[2024.11.13.] 가상자산세 유예 가능할까?

기획재정부, 2024.07.25. 2024년 세법개정안

• 최근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의 사진에 따르면(한눈에 보는 정책), 지난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 다만, 2024/11/13 기준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세 유예 안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만약 과세가 예정대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은 당장 2개월 후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 '가상자산세'란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기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상자산세는 최초 2022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총 2회 유예되어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상황이다.
•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정 미흡, 낮은 기본 공제 한도(250만 원), 결손금 이월 공제가 불가 등의 근거를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 시행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종적으로 과세 시행 또는 유예에 대한 결과가 근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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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세상의 세계/금융] - [2024.11.04.]민주당, 금투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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