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민주당, 금투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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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폐지로 결론…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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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연합뉴스, 박경준·안정훈 기자, 2024.11.04., 민주, 금투세 폐지로 결론…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도입하고자 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최고의원회의에서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번 금투세 논의에서는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연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면제 한도 상향,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 등 금투세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고려했지만, 현재 국내 증시가 가진 한계점 때문에 금투세를 유예가 아닌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금일 국내 주식시장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전일대비 장마감 기준 코스피 전일대비 1.83% p, 코스닥 3.43% p 상승하였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588.97로 4년전인 2020년 11월 말 코스피 종가 2,591에 근접했는데, 국내 경제상황, 미국 대선 등 세계 경제상황 등에 힘입어 박스권을 넘어서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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