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미국 제47대 대통령 트럼프 당선, 보호무역주의 주의보

2024.11.06 - [세상의 세계/이슈] - [2024.11.06.] 2024년 미국 대선 투표 중간 점검

[2024.11.06.] 2024년 미국 대선 투표 중간 점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68674

‘트럼프노믹스 2탄’ 개막...더 강력한 무역전쟁 온다

(출처 : 조선일보, 서유근·조재현 기자, 2024.11.06. ‘트럼프노믹스 2탄’ 개막...더 강력한 무역전쟁 온다)

대선 투표 결과가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나왔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및 세계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매기고, 다른 수입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공약했다.

또한, IRA, 칩스법 보조금 등에 매우 비판적인 연설을 많이 했었기에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어 설명> -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인플레이션 감축법(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CHIPS(반도체법)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생태계 육성에 총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2년 7월 27일 미국 상원을 통과된 데 이어 하루 만인 28일 미국 하원에서도 가결됐고, 같은 해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390억 달러를 비롯해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에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글로벌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미국이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늘려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에 2000억 달러가량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반도체법 가드레일(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쟁점화하겠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겠다.